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의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비슷한 데가 많겠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도 법에 처벌이 약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심신미약이나 초범이거나 기억이 안난다 이러면 되게 관대하죠 우리나라의 법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재범률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의 처벌 강도는 유럽(특히 서유럽, 북유럽)보다는 엄격, 오세아니아·캐나다와는 비슷하거나 약간 더 강함, 남미보다는 집행력·사법 신뢰도에서 우위입니다. 실제로 “외국도 까고 보면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은 일부 맞지만 범죄 유형·국가별 사법 문화에 따라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마약, 조직범죄, 성범죄 등은 한국이 유럽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하는 반면 경범죄·초범에 대한 처분은 유럽과 비슷하게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일부 국가들에 비해 형량은 낮은데 실형 선고율은 높은 편이라 처벌이 약하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남미는 치안 문제로 처벌이 강한 나라도 있지만 사법 신뢰도나 집행력은 약하고요 유럽은 형량 자체는 낮아도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교정 중심의 처벌 철학이 강해서 접근이 달라요 결국 나라마다 처벌이 약한 게 아니라 처벌 방식과 목적이 다르고, 한국은 엄벌주의보단 실형 선고와 사회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약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치기 좋은 나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