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인데요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다른나라 ( 서방,미국 ) 등에 대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인데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와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 졌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형벌 체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유형과 상황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폭력 범죄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형법이 제정된 이후 큰 틀에서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범죄 유형이나 처벌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형은 높더라도 실제 선고형이 낮은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습니다.
처벌 수준의 적정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형법이 제정되었을 무렵 즉 해방 직후에 법률이 최초로 제정되면서부터 지금과 같은 체계로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따져보면 해방 직후 법이 최초 제정되었을 무렵에 일본의 법을 참고하여 법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국법에 비하여는 약하지만 반드시 다른나라에 비해 약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법에 따르기때문에 미국법에 비하여는 형량이 약하나, 미국의 겅우 지나치게 형벌이 강하여 교도소가 부족하고 낙인효과 및 재범방지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년 이상 사회와 격리되면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고 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형벌 역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