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범죄자에대한 처벌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나라는 한국보다 처벌이 더 강한데, 한국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이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나라와 비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미국과 비교를 하는데 미국은 판사에게 양형에 대해서 재량이 더 폭넓게 인정되지만 그만큼 가석방에서도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고

처벌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개정함으로써 일차적인 개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