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이 강화되지않는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다른나라들은 모두 엄청난 형벌을 주는 법이많은데 왜 유독 한국은 모든법들이 처벌이ㅜ약한걸까요? 정말 윗선에서 못하게 잡는건가요?

Answer 1

미국법은 응징이고 우리나라는 교화입니다 국회의원이 일을안한다? 정치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거쳤고 이승만이 친일파청산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에게서 대륙법을 받아들인겁니다 (독일헌법)

미국은 엄벌주의고 우리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헌법을 바꿔야 가능한겁니다 헌법말입니다 헌법

헌법 제1조 인간존엄의 보호.

Answer 2

밥을 만들고 계정하는 곳은 국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하는데 일을 안하는것 같아요. 맨날 당파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Answer 3

저도 그런생각해본적있는데 ㅋㅋ자기네들이 제일 법을 어기니 법을 약하게해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ㅋㅋ인권은 개뿔이죠뭐 ㅋ자기네가우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