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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법이 약한편인가요?
다른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법은 많이 약한편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처벌은 범좌자들의 편이라고 봐야할 정도로 약한편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니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영미법처럼 형량에 상한이 없는 형태가 아닌, 대륙법입니다. 오히려 유럽이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형량이 높으며, 보통 15년에서 20년, 심지어 엄벌주의로 흘러가는 일본도 최대 형량은 30년이지만 우리나라는 가중처벌로 최대 50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미법이 적용된 미국은 징역 1000년 같은 형량을 내려도 교도소의 사람들의 포화로 인해 가석방률을 높이는 방안이 속속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추세이며, 사형은 존재하지만 거의 사문화로 되어가고 있는지라 과거에 사형을 선고 받을 만 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만큼 무기징역의 가석방도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판결에서 가석방이 적절하지 않다 말하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는 무기징역에서 가석방 심사시 판결문도 참고하기에 가석방이 굉장히 힘들긴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과를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한국이 잡범들을 잡는게 많은 편이라고 해요. 하지만 중범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은 맞는거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여러 분야에서 강력한 법과 엄격한 집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나 개인정보 보호법, 코로나 방역 조치와 같은 분야에서 강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특정한 형사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평가될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성범죄, 경제범죄의 처벌이 특히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낮지요.
일단 기본 형량도 높지 않으면서 초범, 합의, 반성문 등 어처구니 없는 감형요인으로 더 낮아지죠.
가해자으 인권을 너무 중요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이러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구요.
특히 경젭범죄의 경우에는 대기업 총수나 고위층의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비율이 터무니없이 높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 체계는 대륙법 계열로 독일과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성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미법 개여로 판례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륙법은 범죄자의 교회와 재화를 중시하며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법이 약한편입니다, 미국이 법이 아주 강력합니다. 살인이면 죽을때까지 나올수 없구요. 범죄인들은 경찰에 총맞아 죽는경우가 휠씬 많죠. 흉기 소지하면 그냥 총맞고 죽을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법이 약한편입니다.
우리나라는 몇년전까지만해도 범죄에 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처벌수위가 약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점점 범죄의 수법들이 잔혹해지고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러 범죄들의 처벌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