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우리나라는 형량이 낮은편인가요??
왜 저희나라는 형량이 낮은편인가요??
형량이 낮다보니 범죄자들이 개판을 치는거같은데
형량을 쎄게하여 겁을줘서 줄여야할것같은데
이게 다 판례 즉 예전에 판결났던것을 토대로해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량이 낮다는 것이 상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건에 따라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인 양형위원회에서 모든 범죄는 아니지만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재판에 적용하고 있어 사건 유형별 편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