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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간통법은 왜 갑자기 사라진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간통을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가 매우 적어졌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간통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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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마약범죄가 왜 심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마약범죄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크웹,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어 구매가 쉬워졌습니다. 해외 직구 증가로 해외 마약 반입 경로가 다양화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불안감 증가로 마약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 가격이 하락하여 구매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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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검사가 국가를 대표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살인, 강도, 사기 등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나 이익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금전 지급, 손해배상, 계약 이행 등 사법상의 분쟁을 다루며, 금전적 배상이나 특정 행위의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동일한 사건이라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의 경우, 검찰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는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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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계약해지는 어떤사유로 주장하는중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뉴진스가 제시한 주요 계약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사인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으나 시정 요구에도 개선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주장합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기한 내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 없이 일방적 해지를 선언하며, 위약금 지불 의무도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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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무한회사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한회사와 무한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사원(출자자)의 책임 범위입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사원 개인의 재산은 보호받습니다.반면 무한회사의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사원 개인의 전 재산으로도 변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한회사는 보통 소규모 동업 형태에서 사원들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설립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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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항소? 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항고와 항소는 별개의 불복절차이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항고하여 기각되더라도, 이후 본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며, 구속영장 발부, 기각, 보석 기각 등의 결정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형사 본안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에 관한 판결에 불복할 때 제기합니다. 따라서 항고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본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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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고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 목록 작성, 변제계획서 작성, 소득증빙 등 복잡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 보정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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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다는 것은 금전 지급뿐만 아니라 숙박비, 식사비, 유흥비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주고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데이트 비용을 전부 지불하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갖기로 한 경우, 이는 재산상 이익을 매개로 한 성매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는 구별되며, 성관계를 조건으로 명시적/묵시적 약속 하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면 성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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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절대 돈을 찾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은 피해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112나 해당 은행에 신고하면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일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송금 직후 신고하면 피해금 환급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범인 검거는 대부분 어려운데, 이는 해외에서 범행을 하거나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경찰청의 피해금 환급 시스템이 발달하여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도 상황을 알려야 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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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에게 폭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리운전기사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5조의10이 적용되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일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비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또한 대리운전기사 차량에는 블랙박스와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어 증거확보가 용이하므로 실제 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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