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에게 폭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이동중에 대리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술에 취했으니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적어질께 뻔한데, 대리기사들만 억울한거 아닐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처벌이 쎄야 하는데말이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1항에 따라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를 한 상태라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경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리운전기사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제5조의10이 적용되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일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비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또한 대리운전기사 차량에는 블랙박스와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어 증거확보가 용이하므로 실제 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는 경우 운전자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폭언의 경우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만으로 감경되는 것은 최근에는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양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