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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식이 20살이 되면 더이상 양육의 책임이 없나요?
민법상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종료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중한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독립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성년이 지나도 부양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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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100에 월세살고있는데 앞으로 두달 월세안보내고 보증금에서 까라고하고 나올수있나요?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월세를 안 내고 나가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대화해서 중도 해지 또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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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단에서 미끄러 졌습니다 이걸 청구 가능할까요?
가게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치신 경우, 가게 계단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 가게 주인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가게 측과 협의하시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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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것같은데 카톡방을 나와서 누구랑 대화인지 사라져도 효력있나요?
카카오톡 메시지는 디지털 문서로 간주되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 관련 메시지는 법적 효력이 높지만, 상대방 확인이 어려워지면 증거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캡처로 증거력을 높일 수 있지만, 상대방 확인이 어려우면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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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협박문자 신고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 남자친구로부터 협박을 받는 상황이라니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박죄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협박죄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해를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입니다. 협박 문자 내용과 상대방이 집 주소까지 알고 있다는 점 등은 십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박의 내용과 정도,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므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문자 내용, 전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실 때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어렵다면 문자 내용을 캡쳐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라도 보존해 두시길 권합니다.아울러 피해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신변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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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술시 주의사항잇나요...?
고소 진술 시에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령 본인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은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진술 시에는 사건 전체의 맥락에서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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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원고가 근거없이 주장한거를 반박할 때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에서 특정 사실을 주장하였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증거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반대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반드시 적극적인 입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로서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보여줄 수 있는 반증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결국 피고인 귀하께서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말 그대로의 주장에 불과하다"와 같이 원고 주장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가능하다면 원고 주장의 허위성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입증책임의 분배 양상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시어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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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의 갑작스턴 잠수 및 퇴사의 민사소송 여부?
지인과 계약서 없이 함께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잠적하여 남은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니 매우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계약서가 없다는 점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함께 일해 온 사실, 단체 대화방에서의 대화 내역, 세무신고 기록 등을 통해 사실상 근로 관계에 준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남은 촬영 건수를 소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내역과 규모를 특정해야 합니다. 촬영 취소로 인한 위약금, 대체 인력 투입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또한 프리랜서의 특성상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점, 계약서 없이 진행한 점 등은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승소 가능성과 기대할 수 있는 배상 규모, 소송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 가능성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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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가해자 판사 이름 전부 보았는데요
판사의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판사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나 법무법인 등에 항의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자칫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모욕, 위협적인 표현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되, 법적으로 허용되는 표현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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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과 유언장의 관계는 무조건적인가요?
유언장에 특정 상속인을 제외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면 일정 부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유류분이란 직계비속,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 몫으로,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유언장에 자녀에 대한 상속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하더라도, 해당 자녀가 유류분을 주장하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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