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렌서의 갑작스턴 잠수 및 퇴사의 민사소송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인들끼리 이루어진 스냅업체 입니다.

저는 대표이고, 따로 직원들(지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톡방에서 예약 등을 서로 잡아가며 2년이상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다른곳에서 스카웃 되었다며

(동종업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음)

남은 16건의 본인의 예약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또한 연락을 차단하는 등 이런 경우 남아있는 촬영에 대해 대체할 수 없는 저희 입장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까요?

따로 월별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는 진행하고 있어 근로자임을 입증 할 순 있습니다.

Answer 1

지인과 계약서 없이 함께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잠적하여 남은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니 매우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가 없다는 점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함께 일해 온 사실, 단체 대화방에서의 대화 내역, 세무신고 기록 등을 통해 사실상 근로 관계에 준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남은 촬영 건수를 소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내역과 규모를 특정해야 합니다. 촬영 취소로 인한 위약금, 대체 인력 투입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또한 프리랜서의 특성상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점, 계약서 없이 진행한 점 등은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승소 가능성과 기대할 수 있는 배상 규모, 소송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 가능성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