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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매매 중도금 치를 때 질문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시 중도금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매도인 계좌로 중도금을 직접 입금하고, 입금 확인서나 이체 내역서를 보관하세요. 매도인에게 중도금 납부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요청한 후, 매도인으로부터 중도금 수령 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과 직접 만나거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과의 소통을 통해 원활한 중도금 납부와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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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되는 경우인가요?
귀하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통신매개음란죄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했는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귀하와 상대방의 대화 내용, 주고받은 사진, 금전 거래 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했을 때, 군형법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연령이 확실하지 않고, 단순히 통매음 신고했다는 사진만으로는 실제 신고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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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 친구 한테 40만원을 빌려서 갚을려는데 이자를 10%로 해서 400만원이라며 않갚으면 민사 넘긴다네요
전 여자 친구가 40만원에 대해 10%의 이자를 요구하며 4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40만원에 10%의 이자를 적용하면 44만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44만원을 갚겠다고 제안한 것은 타당합니다. 만약 전 여자 친구가 이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에서는 귀하가 빌린 원금 40만원과 적정 수준의 이자만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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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제로 동생이 소송을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될지궁금 합니다?
먼저, 주택 양도 당시의 서류를 잘 확인하여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명확히 본인에게 있다면, 동생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생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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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제공을 요청 하고 거부를 하면 어떠한 행위를 해볼수있나요?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CCTV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 측에 CCTV 제공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재차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부할 경우, 관할 경찰서나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여 병원 측에 CCTV 제공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제공 요청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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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검찰송치되어도 피해자와 합이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사건에서 검찰 송치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검찰의 기소 여부나 법원의 판결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책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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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 끊지 마라고 막았는데도 막은 사람이
자살 방조죄는 고의로 타인의 자살을 도와주거나 방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방조죄를 적용한 판례는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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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은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 권장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과정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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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에 위배되고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해당 학생의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니께서는 경찰에 진술하시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건 해결 흐름은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검찰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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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형사팀에서 사건을 조사 중이며, 앞으로 피해자, 가해자, 증인 등을 조사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입니다. 이후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을 종결 처리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피해자로서는 폭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사건 상황과 피해 내용을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 및 심리 지원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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