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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전 밀양 성폭행 사건이 다시 재조명 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당시 미성년자였던 가해자 대부분이 소년법을 적용받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자 처벌이 지나치게 약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또한 피해자는 지역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등 2차 피해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성폭력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입니다. 20년 전에 비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이 자리잡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합니다.이런 배경에서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해 새롭게 조명받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제보한 콘텐츠가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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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진정서가 의미하는 바는?
진정서는 고소인이 고소장 제출 후에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진정서를 통해 고소인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수사 방향과 결과를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주로 수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 지연 등의 문제 제기 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시에는 시기, 내용, 방식 등을 적절히 선택하여 수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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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예약금 취소규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음식점 예약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약 시 예약금 정책과 취소 규정에 대해 명확히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규정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기에, 예약금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행사 3일 전 취소 시점에서 식당 측의 재료 준비 등 실제 발생한 손실비용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메뉴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공제 사유가 약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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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극소수 유명인들 보면 차량사고(음주운전 추정) 후 사고장소에 있지 않고 사라진 후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점이 있어서 그런걸까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주로 음주 사실을 은폐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1. 음주운전 사고 시: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고 정도에 따라 벌금,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심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2. 도주 후 나중에 자수 시 (음주 확인 안 됨):사고 후 도주하면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따라서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면 음주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고 후 도주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비윤리적이고 위험한 행위이며, 뺑소니로 인한 처벌 또한 무거운 편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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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자전거를 타도 법적으로 음주운전인가요?
일반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습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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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고양이등 반려동물에 대한 법 재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 입양 시 검증 절차나 동물 보유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반려동물 입양 전 검증 제도는 동물학대나 유기를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적합한 입양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도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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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공동명의이면 세대주는 누가 되는 상관이 없다고 하던데요
세대주는 실제 가구를 대표하고 가구 구성원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세대주의 성별이 법적, 제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세대주 선정 시에는 실제로 가구를 대표하고 공과금 납부, 각종 세금 신고와 같은 역할을 누가 담당할지 고려하는 것이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는 가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되며, 남녀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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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대한 위드마크 측정값이란 무엇입니까?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후 경과한 시간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반으로 음주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자의 주취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산 결과를 음주운전 사건의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의 체질과 상황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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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존엄의 가치와 존엄사에대한 사회의 나아갈 길은?
존엄사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도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회복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스스로 선택한 경우에 한해 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엄격한 법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악용 소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자발적 의사, 의료진의 판단, 가족의 동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케어를 활성화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존엄사 합법화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존엄과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의료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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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이들이 다투다 응급실 치료 치료비 부담은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중학생 두 명이 다툼 중에 한 명이 다치게 된 경우, 가해자 측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 미성년자이므로 가해자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우선 두 가족이 만나 상황을 파악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해자 측 부모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약 가해자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대화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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