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대한 위드마크 측정값이란 무엇입니까?

Question

요즈음 연예인의 음주행위를 부정한 사례로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추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개념과 현재 우리나라의교통법규에서 어느 정도 증거로서 인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위드마크 공식이라 함은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측정할 수 없을 때 음주시점에서부터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알코올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당시 또는 음주운전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음주량, 음주시각, 체질 등 공식에 적용되는 전제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Answer 2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후 경과한 시간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반으로 음주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자의 주취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산 결과를 음주운전 사건의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의 체질과 상황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