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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녀출산시 와이프성으로 자녀에게 주는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시점에 혼인신고서에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 항목에 동의하고 별도의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양육 중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당사자들의 의사, 가족 구성원간 정서적 통합, 사회생활에서의 영향, 정체성 문제, 친부나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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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폭력을 가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렇게 연인을 때리는가요?
데이트 폭력은 통제 욕구가 주된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완전히 지배하려는 욕구에서 폭력이 시작됩니다. 또한 왜곡된 남녀관계 인식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부장적 사고방식이나 성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폭력을 정당화합니다.분노조절장애나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폭력으로 표출하게 됩니다.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도 영향을 미칩니다. 폭력을 문제해결 수단으로 학습하여 이를 반복하게 됩니다.알코올이나 약물 남용도 폭력의 원인이 됩니다. 이성적 판단력이 저하되어 폭력적 행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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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문명 사회의 질서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과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근대 이전에는 관습법이나 종교법이 주된 규범이었으나, 근대 이후에는 성문법 체계가 발달했습니다. 특히 헌법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형법으로 범죄를 처벌하며, 민법으로 개인 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합니다.법과 제도는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법이, 정보화 시대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환경, 소비자보호, 양성평등 등 새로운 가치들도 법제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법과 제도는 또한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재산권 보호, 계약 이행 보장,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등을 통해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합니다.결국 법과 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균형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사회 발전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법률 / 형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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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변호사 유튜브를 즐겨보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으로 즉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보장됩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즉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경찰은 피의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직접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조사 전 변호인과의 접견은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됩니다. 따라서 즉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변호인 선임과 접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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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된 사위도 상속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위는 장인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인이 유언으로 사위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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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과 시비가 붙은 경우 어떻게 잘잘못을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술집에서의 시비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가 적용됩니다. 만약 쌍방이 서로 폭행한 경우라면 각자의 가해 정도와 방어 행위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시비 시작의 원인 제공자, 주취 정도, 상해의 경중, 서로간의 화해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상대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방어하는 정도가 적절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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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태에 여러 증인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건 증거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여러 증인들이 일관되게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투표를 방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군 장성들이 일관되게 하는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각각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며,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투표를 방해하라는 지시 내용이 동일하다면 더욱 증거가치가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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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날경우 위자료는 얼마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금액은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혼인 기간, 부부의 생활수준과 재산 상태, 불륜의 태양과 기간, 파탄의 경위와 정도, 기타 당사자들의 연령과 직업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합니다.일반적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이 기본이며, 악질적인 불륜이나 부부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경우 1억원 이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방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다만 위자료 금액은 각각의 사례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불륜의 기간과 태양,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그 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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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투자사기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투자사기의 경우 고의로 허위사실을 알려 투자금을 받아낸 것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확보와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다만 현재 상황처럼 피의자가 신불자이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실제 피해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추심을 통한 피해구제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향후 피의자의 재산 상태가 나아질 경우를 대비해 채권을 확보해두는 것은 가능하나,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피의자의 변제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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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패소 이력은 전과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전과는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만을 의미하며, 민사소송의 결과는 당사자 간의 채무 관계만 확정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범죄기록이나 신원조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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