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변호사 유튜브를 즐겨보는데요.

Question

유튜브 시청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보통 변호사 유튜브 보면 경찰 조사 시에 변호사 상담, 선임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있던데요.

관련 내용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전화로 연락이 오면 조사 날짜를 잡고 변호사와 상담, 선임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데려가는 경우, 어떤 현장에서 바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렇게 따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변호사 선임,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런 경우는 홀로 조사에 임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느긋하게 상담을 하고 선임하기는 어렵고 유선으로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갑자기 찾아와 데려가는 것이라면 결국 체포나 구속이 문제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체포나 구속의 적법성과 별개로, 수사관에게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면서 진술을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으로 즉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보장됩니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즉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경찰은 피의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직접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의 접견은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됩니다. 따라서 즉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더라도 변호인 선임과 접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