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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과자가 형량을 다 채우고 출소후 다시 죄를 지으면 형량이 더 늘어 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재범의 경우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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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을 잡힌 것도 폭행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이는 직접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복 등 신체에 밀착된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운전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멱살을 잡았다면, 이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다만 폭행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현장에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필요합니다.고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상대방의 폭행 정도, 피해 정도,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미한 폭행이라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폭행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고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상대방의 폭행 행위,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폭행 사건은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폭행 피해 상황에서 경찰 신고가 어려울 수 있지만,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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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마약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는데 만약 온정주의적 경향이 없어진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온정주의적 경향은 범죄자의 개별적 상황과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거나 소량 사용, 자수 등의 경우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형량을 감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정주의적 경향의 장점으로는 범죄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 과도한 처벌보다는 교화와 사회 복귀에 중점을 둘 수 있으며, 획일적인 처벌보다는 범죄자의 반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지나친 온정주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처벌의 억제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유사한 범죄에 대해 판사에 따라 형량의 편차가 클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마약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중독성과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다만 법관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온정주의적 경향이 없다고 해서 항상 최저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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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매매 하려고 저한테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무단 침입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는 행위가 무단 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거주 중인 공간은 세입자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부동산 업자라 하더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무단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권리 행사 범위 내에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등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집을 점검하거나 매각하기 위해 집에 들어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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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 합의후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에서 작은 접촉 사고 후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했더라도, 추후 상대방이 경찰에 사고를 신고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고려될 수 있으나, 합의 자체가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인명 피해 등 중대한 사안이 있다면 합의와 별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후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할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필요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만히 합의한다면 불필요한 분쟁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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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개정이 어려운 이유와 언제쯤 개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 제도는 가족 간의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로 인해 결혼사기 등 가족 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가족 간 화합과 유대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가족 간 범죄를 처벌하면 오히려 가정 파탄 등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사 절차 진행이 쉽지 않고, 범죄 입증이 쉽지 않으며, 가족 간 합의로 취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최근 들어 결혼사기,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등 가족 간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친족상도례 제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 피해자 보호 필요성 증대 등으로 인해 점진적인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친족상도례 제도는 시대 변화에 맞춰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균형을 맞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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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종류와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 한정근보증, 특정근보증은 금융거래에서 채무에 대한 보증 방식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일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채권자는 채무자나 보증인에게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인은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는 보증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한정근보증은 보증인의 책임을 특정 금액이나 기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보증인은 한도 내에서만 채무 상환 책임을 지므로, 보증 한도와 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특정근보증은 특정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보증인은 해당 채무에 한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보증 대상 채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금융거래 시 일반적으로는 연대보증을 많이 사용하나, 보증인 보호를 위해 한정근보증이나 특정근보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보증인은 자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 회수에 유리한 연대보증을 선호하나, 보증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한정/특정 보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법률 / 금융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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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상대방한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사기 사건을 조사할 때, 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로 연락하는 경우, 경찰은 보통 사건 담당자의 이름으로 전화를 겁니다. 발신번호는 경찰서 대표번호 또는 수사과 번호일 수 있으며, 지역번호를 포함한 일반적인 전화번호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전화번호를 검색하면 해당 경찰서 정보가 나올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로 연락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이는 흔한 방법은 아닙니다. 문자 발신번호도 경찰서 대표번호나 수사과 번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연락 방식은 사건의 특성, 피의자의 상황, 수사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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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법률을 당장 무효화하지 않고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결정입니다. 이는 법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한 내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보통 1-2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개정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법률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되지만, 재판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개정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 조항은 그 기간이 지난 뒤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을 해석하고 집행해야 합니다.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법률의 즉각적인 폐기보다는, 입법자에 의한 개선입법을 유도하면서 법질서의 안정성도 도모하려는 절충적 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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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 전자발찌 착용은 어떤 기준에 의해 착용여부가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일반적으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는 성폭력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된 뒤 또는 집행이 면제된 뒤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재발한 경우, 성폭력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러 습벽이 인정된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을 한 경우,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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