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개정이 어려운 이유와 언제쯤 개정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소식 중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혼사기조차도 처벌이 어렵다는 친족상도례에 대한 개정 필요 공감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개정이 어려운 이유와 언제 개정이 될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국회에서 개정에 관한 의견이 유미의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어 개정여부조차 불분명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 제도는 가족 간의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로 인해 결혼사기 등 가족 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가족 간 화합과 유대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가족 간 범죄를 처벌하면 오히려 가정 파탄 등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사 절차 진행이 쉽지 않고, 범죄 입증이 쉽지 않으며, 가족 간 합의로 취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결혼사기,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등 가족 간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친족상도례 제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 피해자 보호 필요성 증대 등으로 인해 점진적인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 제도는 시대 변화에 맞춰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균형을 맞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