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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고층 규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건축법에서 고층 건축물의 규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높이 제한,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일조권 확보, 도로 폭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고도지구 등 도시계획에 의한 특정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그리고 항공법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공항 주변 등 일정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근거로 관리됩니다.따라서 지역별로 고층 건축물에 대한 규제 정도가 다른 것은 해당 지역의 용도, 도시계획,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이를 통해 도시의 기능, 경관, 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건축법의 취지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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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매우 힘들고 괴로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계신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언과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먼저, 본인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폭행 사실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녹음, 사진, 목격자 확보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증거를 모으세요. 돈을 빌려준 것과 폭언, 폭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약속한 날짜까지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빌려간 돈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면, 증거를 확보한 뒤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고통이 크실 텐데,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필요시 법적 조치도 주저 마세요. 또한 친구, 가족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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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분실하였다면 언제든지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즉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기부등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고유번호(토지대장번호, 건물번호 등)나 정확한 소재지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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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비영리기관인가요 영리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라 공기업으로 분류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조(목적)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며,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합니다.즉,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자원 개발 및 관리, 용수 공급 등의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영리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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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골목에서 제사상 차리는데 경찰이 와서 제지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무슨 죄가 적용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사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경찰은 이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제사를 제지당한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의 제지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제사를 지내려한 행위만으로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 경고 조치 정도로 훈방처리 될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담당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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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13조 신용훼손죄 관련내용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에서 '신용'이란 사회적 평가, 경제적 신뢰도 등을 의미합니다. 경쟁업체 대표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려 신용을 훼손한 경우, SNS에 유명인이 절도 전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게시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허위 게시글을 올려 식당의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 영업상 신용을 해친 경우 등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 내용을 기재해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경우, 근거 없이 거래처에 상대방의 신용불량 가능성을 언급해 거래관계 단절을 야기한 경우, 증거 없이 경쟁사가 세금을 포탈했을 것이라고 세무당국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한 경우 등은 기타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신용은 개인과 기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익이므로, 형법은 이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 등 다른 법익과의 조화로운 해석도 필요하므로, 신용훼손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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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얼굴공개를 하고 가해자는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보도에서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도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중요한 원리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언론에서 범죄 사실을 보도하는 시점에는 통상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의심될 뿐,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문 등의 진실보도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반면 피해자의 경우 실명과 얼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철저히 익명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종자 수색, 시신 身元 확인 등을 위해 유가족의 동의 하에 신상을 공개하는 예외적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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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오진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수의사의 진단 과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의사도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진료 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수의사가 초기에 디스크 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것이 진단 과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임상 증상, 수의사의 진찰 및 검사 내용, 수의학적 진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만약 초기 증상만으로 디스크 질환을 의심하기 어려웠고, 일반적인 수의학 기준에 따른 진찰과 검사를 시행했다면 진단 과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필요한 검사를 누락하거나 결과를 잘못 판독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진단 과실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초기에 올바른 진단이 이뤄졌더라면 하반신 마비 등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었는지, 현재의 상태가 진단 지연으로 인한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합니다. 추가 치료비, 장애로 인한 돌봄비용 증가분 등 구체적 손해 항목을 특정해 청구해야 합니다.진료기록 등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먼저 병원 측과 손해배상 협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의사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구를 통한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입증책임,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의 하에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동물의 진단·치료는 의학적 불확실성이 있어 단순한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하고 입증도 쉽지 않은 만큼,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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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6학년 제 아들이 학폭했다고. 교육청에 신고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진실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먼저 아들이 장난이라도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 점을 아들에게 잘 인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설령 피해 학생의 엄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따라서 솔직하게 사실 관계를 말하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께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물론 폭력의 정도, 빈도, 가해 학생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와 교육청에서 적절한 선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아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부모님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한편 피해 학생의 정서와 학교생활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들이 폭력의 부당함과 상대방의 고통을 깨닫고, 건전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우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아이들의 인격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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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의 피해자의 남녀성비에서 남자가 더 많다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강력범죄의 경우 남성 피해자의 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강력범죄(살인, 강도, 폭행, 협박 등) 피해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이 넘습니다.범죄의 유형에 따르면 강도, 폭행, 협박 등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는 강력범죄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신체적 힘이 강한 남성이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남성은 직장이나 사회활동 등으로 인해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남성 간의 폭력을 미화하거나 용인하는 사회문화적 풍토도 남성 강력범죄 피해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음주로 인한 실언이나 시비가 폭력사태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남성 사이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다만 이는 여성에 대한 범죄가 적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나 가정폭력 등 여성 피해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범죄 유형도 많이 있습니다.요컨대 강력범죄 피해의 성별 격차는 범죄 유형의 특성, 사회구조적 요인, 젠더 고정관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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