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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 전과 소멸기한이 있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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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꾼에게 지출하는 돈은 상법상 어디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에서 발생하는 '주총꾼'에 대한 대응 비용은 상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회사의 판단 하에 지출될 수 있습니다.주주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주주총회장 임차료, 인쇄비, 발송비 등 주주총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주총꾼' 대응을 위한 비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안전요원 고용비용,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자문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비용 지출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나치게 과도한 지출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고, 경영진의 책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주총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비용 지출은 개별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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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어떤경우에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행정기관이 부당한 처분을 내린 경우,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헌법 소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헌법 소원의 대상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헌법 재판소법 제68조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헌법 소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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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연기신청서 작성하려고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치료를 위해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연기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법원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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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고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즉시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3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원이 정한 유예 조건을 위반하면, 유예된 징역형을 실제로 집행하게 됩니다. 즉, 2년 동안 교도소에 가야 하는 것이죠.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개전의 정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일종의 시험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교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감옥생활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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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계속 연락을 무시하고 미루는 이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경찰 진술을 계속 미루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의로 진술을 회피하면서 시간을 끌어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한 진술이 어려워지고 증거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의하며 유리한 진술 전략을 세우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술 내용을 꼼꼼히 준비해서 불리한 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죠.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진술을 기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의 경우 상대방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처벌이 두려워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진술을 계속 연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정,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경찰서 방문 일정을 잡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이처럼 여러 이유로 인해 진술이 지연될 수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상대방만 알 것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진술 회피로 보인다면, 이를 경찰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상대방에게 진술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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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빌려 주는게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통장을 대여해 주었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추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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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사기범 검거시 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사기범이 돈을 다 써버려서 피해 금액을 즉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피해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기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요청하세요. 검찰청 민원실이나 지역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범인의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 신청을 해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며, 주변에도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잘 극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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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 받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상 일정 연령 이상의 자를 채용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령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이나 경찰관처럼 강인한 체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종의 경우 일정 연령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직이나 단순 노무직처럼 체력 조건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직종에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특정 직종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나이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이라면 연령차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채용 시 연령 제한이 타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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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성매도자를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고등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신고 대상자의 인적사항: 성명, 연령(미성년자 여부), 거주 지역 등불법행위 내용: SNS 프로필 및 게시글 내 성매매 행위 관련 정보관련 증거: 성매매 권유 메시지, 광고 게시물 등의 캡처 화면매수자의 신상을 모른다 하더라도 성매매 사실을 알리는 게시글 자체만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의 구체성과 수사의 실효성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신고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국번없이 117로도 신고 가능합니다.또한 온라인으로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사이버경찰청 등의 사이트에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수사 협조 및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실명 신고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보호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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