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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획범죄와 우발범죄에 형량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는 범죄의 고의성, 계획성,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에 비해 더 큰 죄책감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량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계획적인 범죄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미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범죄에 대한 고의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반면, 우발적인 범죄는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상대적으로 고의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의 상황, 범죄자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다소 감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이처럼 계획적 범죄와 우발적 범죄에 대한 형량 차이는 행위의 반사회성, 위법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다만 모든 경우에 계획적 범죄가 반드시 우발적 범죄보다 형량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범행 동기, 수법, 피해 정도, 범죄자의 성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지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계획적 범죄보다 우발적 범죄의 형량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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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쓴 사람이 투자목적으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셨다면 형님과의 금전거래는 법적으로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님의 주장처럼 투자관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소비대차계약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은 약정한 기한이 지나면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빌려간 사람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빌려준 사람은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차용증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차용증은 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차용증의 존재와 내용,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촉구하는 등 우선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형님이 임의로 갚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있고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소송을 통해 원금과 이자 상당의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이와 같이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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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저한테 요금을 많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이 든 상태에서 기사가 부당하게 요금을 많이 청구한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택시기사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택시비 영수증, 평소 택시 이용 시 요금과의 차이, 목적지까지의 실제 거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택시기사의 부당 요금 청구가 명백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의 사기 행위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택시기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부당 청구 금액, 범행 동기, 택시기사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택시 기사가 과다한 요금을 부과한 것이 단순 실수라면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먼저 택시 회사나 택시 조합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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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알바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장이 질문자님의 실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먼저, 질문자님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사장이 입은 실제 손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면, 사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또,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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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소액 절도, 절도죄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교 내에서 발생한 소액 절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 피해자, 가해자, 증인 등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게 되며, 이 과정은 보통 2~4주 정도 소요됩니다.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는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소액 절도 사건의 경우,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부터 재판까지의 전체 절차는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걸리지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편,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학교 차원에서의 징계 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학교 규정에 따라 봉사, 사회봉사, 퇴학 등으로 결정됩니다.피해 물품을 돌려받았고 가해자가 초범인 점, 그리고 소액 절도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는 비교적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고 가해자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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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 속도 초과 과태료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한속도 40km/h인 도로에서 48km/h로 주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단속 장비의 오차, 단속 기관의 재량 등에 따라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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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음 관련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소란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근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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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를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을 모욕할 목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손님이 일방적으로 욕을 하며 모욕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만약 고소하기로 결정한다면, 경찰서에 증거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면 경찰의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모욕 정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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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지 않은걸 결제한게 사기로 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례에서 직원이 고의로 구매하지 않은 물건을 포함시켜 대금을 결제받았다면, 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수로 물건이 포함된 경우라면 사기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먼저 해당 상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점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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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자가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복권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복권법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복권 판매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한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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