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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결혼식을 하고 3달만에 이혼할 경우, 예식 비용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 예식 비용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며,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청구할 예식 비용에 대한 영수증, 계약서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 항목에 예식 비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실제로 지출된 예식 비용을 기준으로 청구 금액을 정해야 하며, 과도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원은 위자료 판단 시 예식 비용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이혼의 원인,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따라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예식 비용을 포함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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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낸 차량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무보험’만 가입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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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우편물을 버려서 진행사항이 궁금한데 알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번호를 모르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사건을 신고한 경찰서나 사건이 송치된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후,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를 제공하고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 담당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사기 피해 신고 당시 받은 서류(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고소장 등)를 확인하면 사건 번호나 담당 수사관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사건 진행 상황이나 사건 번호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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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개명할 때 개명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명 사유를 작성할 때는 개명을 하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별에 맞지 않는 이름으로 인한 불편함과 고충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현재의 이름이 남성의 이름으로 인식되어, 일상생활에서 성별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자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원활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명을 통해 성별에 부합하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적인 상황에서 이름으로 인해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던 일이나, 이름 때문에 겪은 불편함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개명 신청 시에는 이름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새로운 이름을 선택한 이유와 의미도 함께 기재하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개명 사유의 타당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여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하므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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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은 어떤 처벌들을 받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 도박을 신고할 경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도박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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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과 파산 어떻게 다른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목적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개인회생은 개인의 경제적 재건을 돕기 위해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먼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집회를 통해 변제 계획안이 심의 및 의결됩니다.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반면에 파산은 채무자의 총 채무가 총 자산보다 많은 경우, 파산 선고를 통해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파산 절차는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법원의 파산 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채권자집회를 통해 채권 조사 및 확정이 이루어지고,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면책 요건을 갖춘 경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방법원 파산부 등의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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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려고 하는데, 제 아파트를 공동명의 해줘야 재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다른 가족들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이 위조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다른 가족들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재혼 상대방의 딸에게도 일정한 상속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는 생전에 미리 아들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아들들과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유언보다 법적으로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그러나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 이전이나 상속 계획은 세금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조언도 함께 듣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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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소송수행자 자격 질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각급 행정청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당하거나 제기한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소송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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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조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위조 의혹이 있다면, 필체 감정을 통해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다면, 상대방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됩니다.계약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연락을 취해 온 점, 그리고 계약서 원본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주장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하지만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 당시의 정황, 물건의 소유권 이전 절차, 계약 종료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필요하다면 경찰에 계약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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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7.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수욕법 제22조 ①항 8호에 따라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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