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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에서 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 변제가 지연된 경우, 채권자는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되며, 이는 채무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이며, 상사법정이율의 경우 상법 제54조에 의해 연 6%로 정해져 있습니다.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변제기로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변제기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채권자의 이행청구 시점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채무의 이행을 요구한 시점이 변제기로 인정된다면, 그때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지연손해금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채무의 성격, 당사자 간 관계, 이행 촉구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 청구권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인 만큼, 실제 발생한 손해와의 관련성 역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지연손해금 청구권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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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신고 취하하기전에 합의금 이렇게 받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 사건에서의 합의금 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합의금 인상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사건 초기에 피해자가 피해 규모, 가해자의 책임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합의금을 제시했고, 객관적으로도 피해 보전에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일정 부분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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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상속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으로 나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자녀들은 균등하게 상속받게 됩니다.자녀 A, B, C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받는 이유는 우리 민법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의 평등한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 A, B가 부모 부양을 더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 시에는 다른 자녀들과 동등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상속분은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상속인이 기여한 바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등을 통해 재산 분할에 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합니다.가사 돌봄이나 간병 등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던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에 대해 기여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다른 상속인에 비해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기여분 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상속인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수고와 노력을 들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결국 A, B, C 자녀의 구체적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 존재 여부, 특별수익 유무, 기여분 인정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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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해 다른 방식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소년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목적으로 합니다.촉법소년이 물건을 훔친 경우, 경찰이나 소년부에 의해 사건이 처리됩니다. 소년부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독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피해를 본 판매 주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판매 주인은 촉법소년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정대리인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감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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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규칙, 기준, 규정 등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명칭만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부령 형식의 시행규칙임을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입법의 명칭은 법령보다 하위 단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구체적 내용과 제정 주체, 법적 근거 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 중에서도 부령 형식인 시행규칙과 비교적 명확히 구별되는 것은 '고시'나 '예규', '훈령', '지침' 등의 용어가 사용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규칙', '기준', '규정' 등의 용어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양쪽에서 두루 사용되곤 합니다.따라서 해당 규범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면 시행규칙일 가능성이 높지만,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제정된 것이라면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입니다. 제시된 '규칙 > 기준 > 규정'의 위계는 일반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별 법령의 체계나 관련 법조문의 내용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법령에서는 시행규칙의 특정 조문에서 세부 사항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기준에서 다시 일부 사항을 '규정'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때의 '기준'과 '규정'은 모두 시행규칙에 근거한 하위 행정규칙에 해당합니다.반면 어떤 경우에는 상위 법령과 무관하게 행정기관 내부의 필요에 의해 '기준'이나 '규정'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조직 내부의 인사, 복무,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규칙', '기준', '규정' 모두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결국 행정입법의 명칭만으로 그 성격과 효력을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사안별로 제정 목적, 법적 근거, 규율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반드시 상위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나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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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거일 당일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다른 곳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부재자 투표 제도를 이용하면 거주지 외 지역에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부재자 투표 사유에 해당하고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이 방법으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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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을쓰고 감옥에 갔는데 진짜 범인을 잡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나중에 진짜 범인이 잡히는 경우, 국가에서는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일정한 보상을 해줍니다.형사보상제도는 형사절차에서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법률 / 형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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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1심 징역형 받았을때 합의안하고 항소심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증거나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피해 변제 및 합의는 형량 감면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항소하면서도 피해 변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반성의 정도가 미흡하다고 보여 형량 감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반대로, 항소 이후라도 피해 변제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형량을 감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변제와 합의를 최우선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항소를 하더라도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부도 이를 형량 감면의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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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모욕을 느꼈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목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적인 언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A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후 A는 모욕한 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모욕죄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 시에는 모욕적인 언사의 내용, 발생 일시와 장소, 증인 정보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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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왜 안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투표장에서 선거 용지를 포함한 사진 촬영이 금지되고 처벌 대상이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첫째, 선거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비밀 투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투표한 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다면, 다른 사람이 특정인의 투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둘째,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이를 활용해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일종의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데,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유포하는 것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셋째,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투표장 내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사진 촬영을 허용할 경우 이를 악용해 선거 과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은 투표의 비밀 보장,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 유지 등을 위해 투표장 내에서의 사진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처벌 규정을 두어 선거의 엄숙성과 공정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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