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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좁은 골목길에서 의도적으로 부딪혀 현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 의심 상황에서 먼저 핸드폰으로 상황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현금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경찰과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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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 관련 비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만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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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사소송에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의 종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 다양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는 반면, 형사소송은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등이 포함됩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며, 민중소송은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반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헌법소송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제기하는 소송으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사소송, 행정심판 등 다양한 분쟁해결절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소송 유형이며, 행정소송 안에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등이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소송의 종류는 분쟁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소송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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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대화 녹음한 것 행정실(기숙사 담당)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을 행정실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녹음이 이루어진 상황과 녹음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즉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이를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라고 합니다.따라서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했다면, 이를 행정실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이 룸메이트의 괴롭힘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룸메이트와의 언쟁이나 의견 충돌만 녹음되어 있다면 충분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녹음 내용을 제출하기 전에 행정실에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실에서는 녹음 내용을 확인한 후, 추가 증거나 진술이 필요한지 안내해 줄 것입니다.괴롭힘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실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녹음 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룸메이트의 행동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한다면 행정실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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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덕도 법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도덕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정당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의미합니다. 상도에 어긋난다는 말은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지적할 때 주로 사용되곤 합니다.그러나 상도덕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이나 윤리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행동 기준인 반면, 법은 국가에 의해 제정되고 강제되는 사회규범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상도덕을 위반한 행위가 동시에 법적 책임을 야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도덕에 반하여 허위광고를 한 경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 재판부는 상도덕을 위반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책임의 범위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상도덕과 연계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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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넣기전에 취소하는경우는 비용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와 의뢰인 간 민사소송 위임계약의 해지 및 비용 환불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통상 법무사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성됩니다. 착수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는 선급금 성격이고, 사례금은 소송 종료 후 사건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면, 법무사는 그간의 업무 수행 정도,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착수금 중 일부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사건을 검토하고 소장 작성 등 실질적 업무를 진행했다면 착수금 전액을 환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적인 관행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환불 가능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정보다 소송이 지연되는 데 대한 구체적 사유, 지연으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 그간 법무사의 업무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납득할 만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라도 법무사와 신뢰 있는 소통을 통해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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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망이전부터있었던 자녀의 개인채무가 사망이후에 상속등기물에도 권리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 포기자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상속인의 상속 포기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것이라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상속 포기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 포기의 사해행위 취소권'이라 합니다.채권자가 법원에 상속 포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채권자는 상속 포기자의 상속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는 채권자의 채권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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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문자로 욕을 하여도 법률다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하는 행위 자체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설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욕설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 과정에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욕설로 인해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욕설을 하여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다만, 일상적인 대화 과정에서 욕설이 오가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욕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욕설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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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부패소후 통장압류해지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가압류된 통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에 대한 가압류는 판결 확정 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패소 판결 후 해당 통장에 판결금을 입금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판결금 지급 후에도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먼저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또는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결금을 모두 납부했음을 소명하는 서류(입금증, 영수증 등)를 제출하고, 나머지 예금에 대한 압류 취소를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압류 해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이를 근거로 은행에 나머지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만약 채권자가 과도하게 압류를 남발하거나 압류 해제에 비협조적이라면 채무자는 압류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부당 압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한편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통상 판결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라면 더 이상의 강제집행 절차는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다른 채무가 있거나 추가 집행 사유가 있다면 유체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적극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재산을 주장하고 필요 시 법적 구제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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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요구는 경찰만 할수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무와 무관하게 구의원이 일반 시민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증에 포함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은 공무원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구의원이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개인의 동의 없이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한편, 일반인 사이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인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같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면, 폭행, 협박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구의원은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민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사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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