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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로 송치가 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 사건을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 수사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넘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피의자, 피해자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인지(기소),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공판 제기(기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기소 후에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고인의 혐의를 심리하고, 유무죄 및 양형을 판단하게 됩니다.한편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건 처리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피해 변제는 향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수사 및 재판 진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또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과 피의자 간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의 재량에 따라 피해 변제 및 합의 사실이 기소 여부 판단에 참고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소액 사건의 경우, 초범이거나 피해가 경미하고 변제된 경우 등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일정한 조건 하에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구체적인 사건 처리 방향은 검찰의 판단에 달려있으므로, 필요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능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 피의자의 태도 등을 잘 소명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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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가 전기자전거로 배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만 일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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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게 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사유로는 범행동기, 범행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공탁금을 내는 방식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결론적으로 사문서위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형벌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전의 기소유예 전력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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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유 사택으로 자녀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회사 사택으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회사 재직증명서와 회사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사택은 부모님의 거주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남동생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사택으로 주소를 옮길 수 없습니다. 만약 남동생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입신고를 통해 부모님의 사택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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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발생 후 언제까지 사건접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 시점에서도 해당 메세지를 기반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메시지가 아직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고, 발신에 사용된 사이트도 그대로 존재한다면 증거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소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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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조서 누락 등 문제점에 대해 언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지는 사안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경찰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괘씸죄를 적용하여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로서는 자신들의 수사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반면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검사 신문 과정에서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지적하고, 누락된 사실관계를 진술하며,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나아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후에는 헌법소원, 검찰항고 등의 절차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는 일단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진술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응 방안이 될 것입니다.다만 이는 일반론적인 견해일 뿐,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개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 증거 상황,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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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12가지 중대한 과실을 말합니다. 이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이 있습니다.12대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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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으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받을 때 문 앞에 놓은 것을 도난당하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택배 기사의 부주의와 수령인의 요청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분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택배사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송장에 '직접 전달' 또는 '대면 배송'을 요청하였는데도 택배기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문 앞에 놓고 갔다면, 이는 택배사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택배사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만약 수령인의 요청사항이 운송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택배기사의 책임은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금속과 같은 고가품의 경우, 택배기사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해 직접 전달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여전히 택배사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택배사의 약관에 면책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면책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사고 발생 시 택배사의 배상 책임을 먼저 고려해야 하나, 구체적인 과실 비중에 따라 수령인의 과실 상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택배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적 분쟁 해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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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전자 소송후 현재 승소 상태이며, 기다리는 중에 구공판 결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공판 결정 메시지란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즉, 임금체불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민사는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형사는 체불한 사장님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각각의 절차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형사 처벌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귀하께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장님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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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의 수가 너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의 정당이 등장하는 것은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가진 정당들에게 국회 진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다수의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또한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당 중에서 선택할 옵션이 많아지는 셈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정치적 다원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다만 지나치게 난립한 군소정당으로 인해 비례대표 선거가 복잡해지고, 의석 배분이 왜곡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예: 일정 득표율 이상)을 충족한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정당 참여로 유권자의 선택권은 넓어졌지만,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를 내실화하면서도 비례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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