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자리를 비운 사이 개인 컴퓨터의 SNS를 타인이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개인 컴퓨터에 접속하여 SNS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4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실제 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피해 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로 판단되고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먼저 해당 행위자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3
0
0

택배분실로인한 보상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택배사의 분실로 인해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우선 물건을 구매한 판매업체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판매자가 택배사와 계약을 맺고 배송을 의뢰하므로, 판매업체에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 해당 택배사에 직접 연락하여 분실 사실을 확인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사에 분실 사실이 확인되면 택배사의 배상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택배 분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운송장 번호, 배송 조회 결과, 택배사 확인 이메일 등)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4.03
0
0

사업주의 괴롭힘이 인정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을 법정에서 마주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절차를 대리하므로 원고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고,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를 잘 소명한다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 후 보복 행위 우려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신적 고통이 크겠지만, 부당한 대우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손해를 보상 받으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3
0
0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을 경우 취하서를 제출하면 조사를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취하하면 A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고발이 취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범죄일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경우, 이미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된 경우,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고소·고발이 취하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고, 고소인이 취하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계속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하지만 수사 진행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고소 취하 후에도 A가 절대로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순 없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경찰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3
0
0

이 경우 소급효 금지 원칙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급효 금지 원칙은 행위 당시에는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던 행위를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기존에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던 범죄가 추후 개정을 통해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미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은 "형벌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 시의 법률이 재판 시의 법률보다 행위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폭행치사미수, 상해치사미수 등의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던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설령 추후 법 개정으로 미수범을 처벌하게 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0
0

상호간 폭행이 발생했을 때, 정당방위를 어떻게 판가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증거로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녹음 또는 문자메세지, 진단서 및 사진 등이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정당방위 인정 요건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방위 행위가 침해에 대응하여 상당성이 있을 것입니다.법원은 위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반격한 경우, 위협적인 언행과 함께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폭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경우, 방어 행위가 폭행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2
0
0

배에서 담배를 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에서 무단 투기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쓰레기 등 투기’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그러나 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0
0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사람과 충돌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고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2
0
0

저작권을 침해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는 대표적인 예시이며, 실제 처벌 수위는 침해 행위의 종류, 규모, 반복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2
0
0

경범죄의 정의와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시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는 형법상 범죄에 비해 경미한 범죄로 범칙금이나 과료 등의 행정처분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대표적인 경범죄 예시로는 낙서, 불법 광고물 부착 등 공공장소 훼손 행위, 무단투기, 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위반 행위 등이 있습니다.경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범칙금, 과료,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