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음주 운전 단속시 차를 버리고 도망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행위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망간 후에 검거되더라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1
0
0

국회의원 선거벽보훼손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1
0
0

검사의 기소가 대부분 유죄가 나오는대도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까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1. 인권 보호 강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에 의해 허위자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집중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2. 실체적 진실 발견: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법관이 직접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를 확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3. 공정한 재판 보장: 검사의 기소율이 높다고 해서 모든 피고인이 유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4. 국민 참여 재판 확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는 국민 참여 재판의 확대와도 연결됩니다.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직접 증거를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5. 국제적 추세: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처럼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공정한 재판 보장 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4.01
0
0

면허정지후에 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31
0
0

정치하는사람들 현수막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먼저,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정보를 담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불법일 수 있습니다.또한, 공공장소에 게시되는 광고물은 해당 지역의 광고물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크기나 위치, 색상 등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현수막을 신고하려면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지만,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때, 현수막의 위치와 내용, 날짜와 시간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0
0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기간이 있나요? 최소 기간이나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육아휴직의 최소 및 최대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최장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이는 2023년 기준이며 매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1
0
0

우리나라는 판사수가 매우 부족하다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1. 과도한 업무량: 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충분한 심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공판중심주의 미흡: 수사기관의 조서에 의존한 심리로 인해 법정에서의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3.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한계: 형사 사건의 상당수가 국선전담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보수 문제로 인해 변호의 질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4.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미흡: 수사 단계에서 권리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적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로 인해 피고인, 특히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일방적 수사 결과를 극복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1. 법관, 검사, 변호사의 충원을 통한 업무량 경감 2.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3.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개선과 형사 변론 지원 확대4.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권리 고지 및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5. 수사기관의 인권의식 제고와 피의자 방어권 존중 문화 정착사법 절차의 공정성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3분 재판으로 상징되는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형사
24.03.31
0
0

친구의 차량을 잠깐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 하면, 빌려준 차주와 빌린 친구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와 차주에 대한 처벌은 사고의 경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운전자(차량을 빌린 친구)의 책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과실 정도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의무보험(대인/대물)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우선 배상하게 됩니다.2. 차주(차량을 빌려준 친구)의 책임- 운행자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주는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차주가 운행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피해자가 운전자의 배상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주는 피해액에 대한 보충적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차주가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것이 운행자책임을 져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3.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의 책임이 있는 운전자나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와 차주는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운전자와 차주의 과실 정도, 보험 가입 여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단으로 차량을 빌려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사고 발생 시에는 성실하게 피해 회복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31
0
0

범행 장소에 있던 지인을 아무 생각없이 픽업 갔다 오는 것도 공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인의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공범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방조죄가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형법상 공범이 성립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1.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2. 교사범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3. 종범 : 타인의 범행을 방조한 경우운전자가 단순히 지인을 태워준 것에 불과하고, 범행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지인의 범행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면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범죄 방조행위에 대하여 "타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지인의 전과 사실이나 범죄 가담 정황을 알고 있었다거나, 탑승 대화 과정에서 범행 정황을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않고 운전했다면 소극적 방조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지인을 태워주는 일상적 행위만으로 범행 가담 의사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결론적으로 운전자가 지인의 범죄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 운전만 해 준 것이라면 공범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의 가담 정황이 드러날 경우 방조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1
0
0

기초연금수급자가 배우자소득변경시 신고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신고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하여 "개인 로그인" 후 소득변경신고를 합니다.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방문 신고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기초연금 담당자에게 소득 변동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필요 서류: 소득 변동 신고서, 신분증, 소득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배우자의 퇴직증명서 등)우편 및 팩스 신고소득 변동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온라인 신고가 가장 간편하므로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소득 변동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면 기초연금이 환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