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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갑질을 하거나 공무중 부상 입은것을 은폐하려 했다면 공무원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공무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그리고 직무유기죄등 여러가지 범죄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고, 그 결과 사회복무요원이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는 공무원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의 부상을 고의로 은폐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조작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만일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부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단, 실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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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형법 225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했다면 형법 229조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적용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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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을 보면 서로 공격하고 인신공격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이라 하더라도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다만, 정치적 토론이나 비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그것을 적시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발언의 대상과 상황, 발언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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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저작권자는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침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자는 법원에 저작권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물의 이용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이러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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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 상의 없이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면 이혼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투자 실패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숨겼거나, 이로 인해 가정 내 불화가 발생하거나, 경제적 압박이 심각해진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실패로 인해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었거나, 대출이나 빚을 져서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 경우라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투자 실패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가정 생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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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명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을 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무고죄 성립 여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무고죄 성립 여부 역시 명확하지 않습니다.모욕죄 공소시효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모욕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검찰은 기소할 수 없습니다.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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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채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대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떤 법적 조항에 의해 제한되나요? 대출업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으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업체가 대부업 등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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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질문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그러나 실제 법 적용은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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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야간에 주행중인 도로에서 신호가 걸렸을때 차에서 내려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을 보곤하는데 그런분들은 처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2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일어난 곳이 개방되어 있고, 일반인의 통행이 잦은 곳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인적이 드문 곳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상방뇨자가 갑자기 차로 뛰어들거나, 차로 다가와 사고가 발생했다면 노상방뇨자의 과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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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욕을 했는데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이 들었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정성이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누군가를 특정해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성이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발언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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