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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갑질과 폭언을 하급자에게 하게 되어 신고를 당하게 되면 이후에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 행동 강령 제13조의3에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고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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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사람이 500 만원 안 갚는다고 협박전화와 문자로 지속하다가 이제는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야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빌릴때 사용용도나 변제계획, 변제능력 등을 속이셨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변제하시다가 경제적 사정의 변화가 생겨 변제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여 사기죄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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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에 일조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민사소송을 준비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조권 침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건축 중인 건물의 경우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전부 또는 인부 받아들인다면 일조권 침해 위치를 감안하여 층수를 제한하여 공사른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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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약식명령 벌금처분을 받았을 때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이의 신청은 정식재판청구라고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문을 수령하시고 나서 7일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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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기판력 차이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속력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야 할 실체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러한 실체법상의 구속력을 말하며,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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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아서 주류나 담배를 팔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도, 업주에게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만, 법제처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처분 면책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현재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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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에서 남자를 안 뽑는 것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합격처분을 받는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입학준비를 한 엄모씨와 황모씨가 "이대 로스쿨이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 입학자격요건을 갖도록 해 평등권, 직업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514)에서 재판관 6(합헌):2(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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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무단결근했다고 손해배상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의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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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 인접권이란게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랑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의미로,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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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상환했는데도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의 압류 등록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건별로 기재가 됩니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자동차등록원부 발급·확인을 통하여 과태료와 세금 등 건별로 납부 후에 압류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경찰서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해당 경찰서 민원실로 연락하여 납입금액 및 계좌번호를 받아서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에 있는 모든 압류를 한번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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