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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기판력 차이 쉽게 설명해주세요
기속력 기판력 차이 쉽게 설명해주세요
그 새로 임명된 대법원장님이 청문회에서 누가 질문하니까 자기는 기속력인가 그거때문에 어쩔 수 없었대여 근데 기속력 기판력 차이 쉽게 알고 싶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속력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야 할 실체법적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러한 실체법상의 구속력을 말하며,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합니다.
기속력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스스로 한 처분에 스스로 구속되는 것을 말하고,
기판력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