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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1.15
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에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기속력이 인용판결에는 미치지만 기각판결에는 미치지않고, 기판력은 둘다 미치는 이유가 무엇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