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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9살 나이 속인 소개팅 남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불안감 조성행위)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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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관계도 아닌 사람을 길에서 흉기로 여러번 찔러서 사망케하면 살인죄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살인죄에 있어서 잔혹한 범행수법, 인명경시 살인 등은 양형기준 중 가중요소가 되어 살인죄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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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법률 개정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하향하는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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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이전으로 정관 변경시 공고방법도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공고방법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다만, 공고방법이 신문인 경우,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의 해당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공고방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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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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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처벌시, 이에 대한 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정차량을 향하여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 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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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경찰차 압송 전 자백하여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을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현행범 체포인 경우 반드시 석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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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 만으로 유죄 판결이 어렵습니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증명에 직접 이용되는 증거를 직접증거, 직접사실을 추단케 하는 증거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라 합니다. 정황증거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가설뿐만 아니라 피고인을무죄라고 추론하는 모든 합리적 가설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어야 하므로,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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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노력을 어떻게 담보하는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가 없다는 차이가 있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 및 주변 변호사님들의 수행사례를 보면 성공보수가 없다고 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쟁점을 소홀하게 다루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보다 어찌보면 인신구속의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변호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며 사건을 수행하며, 무죄 판결이 드문 만큼 무죄가 나오면 의뢰인분들이 다른 의뢰인을 소개시켜해주거나 소문이 나서 새로운 의뢰인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 부수적인 이익도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개인의 성향 차이가 있기에 수임회의를 통해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인지, 질문자님과 궁합이 잘 맞을지 심사숙고하여 선임 결정을 하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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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312조5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가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형소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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