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황증거 만으로 유죄 판결이 어렵습니까?
범인을 검거하여 조사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증거를 거론하던데요
정황 증거와 직접 증거의 차이는 무엇이며 정황증거 만으로 유죄 판결이 어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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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증명에 직접 이용되는 증거를 직접증거, 직접사실을 추단케 하는 증거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라 합니다.
정황증거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가설뿐만 아니라 피고인을무죄라고 추론하는 모든 합리적 가설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어야 하므로,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증거는 요증사실을 직접적으로, 정황증거는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정황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의하여 증거채택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당사자들의 추가설명을 가지고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채택된 정황증거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합니다.
직접 증거는 말그대로 해당 범죄사실의 존부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말하는데, 정황증거는 주요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할 수 있게하는 사정으로, 후자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상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