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과 위협으로 범행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은 어떤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협박이나 위협 때문에 범행 외에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도, 형사나 검사, 판사 등이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증거와 자료를 갖추어야 그 상황의 절박성과 강제성을 더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통화녹음, 문자, 메신저 대화, CCTV, 신고 내역, 병원 기록, 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 설명 중 무엇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실제로는 도망이나 거부,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경우 직접 증거가 가장 증거력에서 앞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거의 무게는 보통 직접성·동시성·객관성 순으로 평가되므로, 질문하신 항목 중에서는 통화녹음, 문자·메신저 원본, CCTV·영상, 112 신고기록이 가장 증거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병원 진료기록·상담기록·목격자 진술, 마지막으로 피의자·피해자 본인의 사후 진술서 순서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