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법률 개정 된건가요?
청소년 촉법 개정된다만다 나이를 낮춘다는 말들이있었는데 아직 개정이 안되었나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현행은 만 13세미만으로 알고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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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현행법은 만 14세미만으로 아직 연령하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법이 개정된 사항은 없으며,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