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있었는데 아직 변경 안 된 건가요?

Question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법이 바뀐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촉법소년 기준 연령과 앞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연령 하향 법안이 계속 발의되곤 있지만

사회적 협의체서 논의 끝에 현행 만 14세 미만

유지를 권고해가 아직 법이 바뀐 기는 아니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