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한 조치는 아직인가요?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하향 조정할 것이다라는 기사를 언뜻 봤던것 같은데..
이런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나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다수 보이던데..
조정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에서 정부안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유의미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이나 형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나 국회 내에서의 논의를 걸쳐서 법안이 마련되어야 변화가 가능할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결국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