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적용연령을 낮추자는 논의는 왜 계속 나오나요?

Question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는데,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과 반대 입장의 근거가 각각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근 소년범죄의 증가와 맞물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개정 등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국회에서 법 개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