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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헌법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모두 법률적 판결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헌결정이 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헌법재판소법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법률 / 가족·이혼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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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정의 또는 구체적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인 간 언어폭력이나 성폭력, 신체폭력은 물론이고 스토킹이나 디지털을 이용하는 등의 폭력 등 상대방에게 하는 악의적인 행동 모두가 데이트 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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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다 잡히면 법적 형량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특가법 제5조의2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형법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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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소액의 손해를 기관에 끼쳐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액과 무관하게 소액이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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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샵에서 내가 원한 헤어가 아닌다른 헤어를 했다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헤어디자이너, 미용사 등과 계약을 하였으나 결과가 약정한 내용에 미흡한 경우에는 민법 제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해서, 또는 약정은 없었으나 사고 등으로 스타일링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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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에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범죄사항은 무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감을 하면서 재판이 진행되며, 수감 중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이 늘거나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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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과초중등교육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18세 미만은 만18세를 의미합니다. 질의주신 내용대로 만17세는 심야시간에 pc방 출입이 제한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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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납으로 예금통장 압류는 바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료가 연체되면 1개월까지는 2%, 7개월간 최대 5%의 연체료가 붙습니다. 연체료가 최대치 5%가 되면 더 이상 연체금은 붙지 않습니다. 이후 연체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오다가 34개월이 지나면 압류통지서가 날아오고 36개월이 지나면 실제 압류가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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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후 고소인 진술할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한 수사관의 질문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상대방의 기망행위, 피해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실 수 있게 준비하시고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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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계약도 법적효력을지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한 뒤 실제로 당첨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공방으로 번진 사안 관련,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 약속했던 당첨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이 경우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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