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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표이사 상여금 관련 지급규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만 정하고 이사회에 위임해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수의 한도는 한도이기 때문에 실제 보수와 차이가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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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분할지급은 나누어 지급한다는 의미로, 정해진 기간까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그 방식은 두 달에 한 번 분할지급, 명절 분할지급, 12등분으로 분할 지급 등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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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내 거주지를 알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소지가 다른 형제는 위임장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등본 열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또한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형제가 나오긴 하나 주소는 나오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지금 사는 곳을 알아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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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항소하면 법원을 이동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2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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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은 무슨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은,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조정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일정한 답변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뒤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당사자가 또는 대리인(변호사))하여 조정기일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혼 성립하게 됩니다.조정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 경우보다는 소요되는 기간이 길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에 비하여는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며, 대리인만 출석하여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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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를 마음대로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장애인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장애인등편의법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2019. 12. 3., 2021. 6. 8., 2021. 7. 27.>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자2.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3.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4.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5.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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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한 것은 왜 법적 증거가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를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에 있어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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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하고 산책시키는 개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견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때는 20만 원, 2차 위반 때는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부과 금액이 늘어납니다. 목줄 미착용 사례를 발견하면 제일 간단하게 해당 지역 구청의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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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을 때, 해당 견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 물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으로 견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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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준으로 살인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형법제250조 (살인, 존속살해)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ㅍ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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