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은 무슨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나요
이혼조정신청은 무슨 장점있고 단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또한 이혼조정신청을 하려면 무슨전제가 있어야 하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되고, 이혼조정은 부부간에 이혼내용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조정은 협의이혼과 달리 숙려기간이 별도 없어서 법원에 출석하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점, 조정위원들의 조율을 받아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일방이 거부한다면 조정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장단점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조정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일정한 답변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뒤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당사자가 또는 대리인(변호사))하여 조정기일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혼 성립하게 됩니다.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 경우보다는 소요되는 기간이 길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에 비하여는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며, 대리인만 출석하여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조정기일을 정하면 조정당사자 등이 그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진술함으로서 조정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혼의 합의가 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조정이혼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