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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승객을 위험에 빠뜨리면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폭행이나 협박에 멈추지 않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고 됩니다. 또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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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남자축구 감독 해임시 위약금 문제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질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꿈을 뜻합니다. 새로 임명될 인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면,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물러나게 했다면 그것은 경질이 아닌 ‘해임’이라고 합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확인되어야 위약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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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보석과 일반보석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석(保釋)제도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에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죄를 범했거나 상습범인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이며, 임의적 보석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병보석은 임의적 보석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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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위조해서 유통한 자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형법 제214조)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17조)질문해주신 사안의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및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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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효도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계약 날짜,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 사인이나 도장 날인 등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공증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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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경찰이찾아왔어요그게권고사직당할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취업규칙, 징계 관련 인사규정들을 살펴보아야 권고사직 사유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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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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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상법 제 388조).임원의 퇴직금은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므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정관 또는 주주총 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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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인감과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혼인 신고한 경우,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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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나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란 주민등록증 소지 여부와 무관히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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