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형법 제214조)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17조)질문해주신 사안의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및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효도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계약 날짜,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 사인이나 도장 날인 등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공증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취업규칙, 징계 관련 인사규정들을 살펴보아야 권고사직 사유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상법 제 388조).임원의 퇴직금은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므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정관 또는 주주총 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인감과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혼인 신고한 경우,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란 주민등록증 소지 여부와 무관히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주신대로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최대한 빨리 도움을 받는게 나으리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며, 가정법원 등에서 수강교육,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연령 하향 반대의견으로는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립공원에서 불법취사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 산에서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