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법적으로 상속을할 때 효도계약서를 써야 나중에 부모 자식 간 갈등도 안생긴다고 들었어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효력을 갖춘 효도계약서에 담겨야 하는 것은 어떤게 있나요?
효도계약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상속에 관련된 약속을 명확하게 하는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효력을 갖춘 효도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 계약서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부모와 자식의 성명과 주소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2. 상속재산: 상속할 재산의 내용과 그 가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효도의무: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효도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어떤 치료비를 부담할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증여의 조건)
4. 위반 시 조치: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위반하면 상속재산을 반환하거나 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일과 서명: 계약서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인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문구를 계약서에 넣습니다.
①'효도계약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되, 효도라는 '조건'을 붙여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효도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불효 시 물려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③ 효도의 조건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효도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계약 날짜,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 사인이나 도장 날인 등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공증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위반시에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지, 약정기간은 언제인지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법률분쟁에 갔을 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한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고 각자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효도 계약서는 법적으로 부담부 증여로 구체적인 부모에 대한 양육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 등의 증여를 규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가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작성 약식과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