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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0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CCTV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진단서, 자료화면, 관련 법령과 지침, 업무 매뉴얼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당시 정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는지 여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방위행위나 피난행위의 경우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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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면담 받으러가는데 선도가능성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도가능성이란 해당 범죄자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검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학교를 자퇴했더라도 현재 직업이나 앞으로의 계획,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의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면담을 통해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면담 시에는 진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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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같은 경우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석금을 산정하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보석금액은 피고인의 자산과 범죄의 경중,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범죄의 종류와 죄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과 주거의 안정성 등을 검토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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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금 역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 해당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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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현재 진행상황과 전략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민사와 형사를 모두 진행하기로 한 계약에서 4개월간 고소장조차 접수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경우, 공범에 대해서는 일괄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순차적 고소 전략은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만약 계속해서 진전이 없다면 위임계약 해지와 잔여 비용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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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를 차에 던지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시 성립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척 후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기능에 실질적인 이상이 생기거나 중요 부분이 훼손되어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 오물 투척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세차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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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를 우선 고소해놓고 조사를 보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일단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수사 진행 여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수사 중지나 진행 보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나중에 다시 수사 진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고소만 해두면 이후 수사 진행 시기는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가 장기간 중지될 경우 증거가 소멸되거나 사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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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어떤 점에서 다르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당사자가 직접 소를 제기하고 진행합니다. 손해배상이나 계약이행 등 권리관계를 다루며, 증거의 우월성만 입증하면 됩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패소하더라도 벌칙은 없습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검사가 국가를 대신해 공소를 제기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유죄 입증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유죄 판결 시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민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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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경영이 어려워 상장사에서 내려 올 경우 생기는 문제점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장폐지는 기업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회사 신용도와 이미지가 크게 하락하며,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크게 하락하거나 무가치화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시 거래은행과의 신용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출이나 신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며, 기존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이 발생할 수 있고, 거래처나 협력사와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폐지 후에는 기업공시 의무가 없어져 경영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고, 재상장을 하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주주들의 반발과 소송 제기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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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개에 물려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럴 경우 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 물림 사고의 경우 동물보호법과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에 의하면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착용은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4호). 반려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또한 민법 제 750조 및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병원 진료기록,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해당 개의 평소 상태에 대한 주변인 진술, 사고 직후 견주와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정황증거로 입증이 가능합니다:견주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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