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어떤 점에서 다르게 진행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목적과 절차 증명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민사 소송과 형사소송은 어떤 점에서 다르게 진행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며,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작부터 다릅니다. 형사소송은 고소 등을 통해 수사부터 시작하는 반면, 민사는 법원단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당사자가 직접 소를 제기하고 진행합니다. 손해배상이나 계약이행 등 권리관계를 다루며, 증거의 우월성만 입증하면 됩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패소하더라도 벌칙은 없습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검사가 국가를 대신해 공소를 제기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유죄 입증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유죄 판결 시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법적 분쟁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고 일차적으로 원고가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검사와 피고인이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