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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하였습니다.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이후의 적절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판결문을 받으신 후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먼저 재산 조회를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예금이나 급여 등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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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남자가 ㅇ아이들을 키우면 여자도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성별에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자가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에도 여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금액은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와 필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만약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 부모는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자가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의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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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시, 재혼상대에게 부양의무 발생여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혼하더라도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여전히 귀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재혼 상대방에게는 자동으로 부양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혼 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귀하의 자녀가 계속 표시됩니다. 하지만 재혼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귀하의 자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혼 상대방은 법적으로 귀하의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부양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다만, 재혼 상대방이 귀하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입양 절차를 거치면 재혼 상대방도 법적인 부모가 되어 부양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부모-자녀 관계가 표시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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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리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말이나 행동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어야 하며, 가해자에게도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측면에서는 녹음이나 CCTV 파일이 없다는 점이 수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이나 정황증거 등을 통해서도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양측의 진술을 들어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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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나 녹취록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종이서류나 녹취록은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면 계약서나 합의서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간주됩니다. 녹취록 역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지만, 대화참여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화 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더욱 확실한 보호를 위해서는 합의 내용을 공증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실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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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면은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은 보행신호 위반과 지하도 또는 육교가 설치된 도로에서 지하도 바로 위 또는 육교 바로 밑으로 횡단했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횡단보도나 그 밖의 도로의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무단횡단자를 차로 치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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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형량은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잔혹한 방법이나 다수의 피해자, 계획적 범행 등은 가중 요인이 됩니다. 반면 우발적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등은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무기징역은 가능한 선고 형량 중 하나입니다. 특히 흉악하거나 중대한 살인 사건의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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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fxxk you라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 사례에서 'fuck you'와 한국어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태로 발생했으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말한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며, 알바생인 당신을 향해 한 발언이므로 피해자도 특정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로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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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임대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주요 법적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대리인의 경우 권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 목적물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 용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의 금액, 지급 방법,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계약 해지 사유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선 의무의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도 정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와 시기도 약정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조항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의 표시, 임대료와 보증금액, 계약기간, 용도 제한에 관한 사항, 금지행위와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차임증감청구권,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등에 대한 내용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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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기관에 대해 궁금해요 한번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서울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 지역이나 범죄 발생 지역에 따라 수사가 진행됩니다. 계좌를 이용한 사기라면 피해자가 서울에 있거나 범죄 행위가 서울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계좌 소유자인 귀하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수사 절차의 일부입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해야 하므로, 계좌 대여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을 받으시면 성실히 답변하고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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