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살인을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형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무기징혁도 있을까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는 공개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형량은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잔혹한 방법이나 다수의 피해자, 계획적 범행 등은 가중 요인이 됩니다. 반면 우발적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등은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가능한 선고 형량 중 하나입니다. 특히 흉악하거나 중대한 살인 사건의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을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죄질, 합의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