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의 처벌 형량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 묻지마 범죄가 무섭네요

묻지마 범죄의 처벌 형량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범죄자가 정신병 진단을

받으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라는 내용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상해, 살인 등), 몇명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피해의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전과는 있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범죄자가 정신병 진단을 받으면 감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묻지마 범죄라고 해도 그 실제 행위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 됩니다.

살인에 이르는 경우, 상해에 그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살인에 이른다면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신병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감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히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인 만큼 쉽게 정신병을 이유로 감형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