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은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연쇄살인을 할 경우의 처벌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연쇄살인을 하였어도 범행의 수법 피해자 숫자 범행동기 등을 전부 고려하여 형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형 무기징역이 선고되지는 않으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연쇄살인범에 대해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형량은 범죄의 경중, 범행 동기, 수법, 피해 정도, 피해자 수,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연쇄살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형이 선고되며,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형법과 관련 법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연쇄살인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대체적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갱생의 가능성이 낮으며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은 사형 아니며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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