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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사형구형은 사형인가요 아닌가요??

강력범죄자들을 사형구형에 처한다고하는데 정확히 어떤처벌인건가요??사형을 대기한다는건가요 아니면 확정이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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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는야 귀여운 천사입니다.사형 구형 이라는 말은 검사가 그렇게 재판부에 요청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가 사용을 앞으로 집행 할 기회가 있으면 집행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사람의 인권 늘 위한답시고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 하나비
    하나비23.04.21

    안녕하세요. 건강한악어47입니다.

    구형이란 법정에서 피고에게 해당 징계를 선고하기를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