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fxxk you라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알바를 하던도중 외국인이 들어와 커피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후 그 외국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뭐라 말하면서 있다가 다른 손님이 와서 계산을 하자 그 외국인이 fxxk you라 말하게 시작합니다. 그 외국인 말고 다른 손님 두분에 있는데서 그단어를 계속 연달아 크게 말하고 마지막에 와서는 ㅆㅂㄴ까지 말하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이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 사례에서 'fuck you'와 한국어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태로 발생했으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말한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며, 알바생인 당신을 향해 한 발언이므로 피해자도 특정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로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명백히 특정인을 모욕하는 표현이었고, 제3자가 있어 공연성도 충족되는 상황이므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f로 시작하는 영어 욕은 일반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ㅆㅂㄴ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손님들도 있었다고 하니 공연성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